韩国国家食品药品安全部(MFDS)食品相关法律提纲(二)食品卫生法
食品·健康功能食品·农产品
· 基本食品安全法
· 食品卫生法
· 食品标签和广告法
· 保健功能食品法
· 畜产品卫生控制法
구분 |
법령명 |
법률 |
식품위생법 |
대통령령 |
식품위생법 시행령 |
총리령 |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|
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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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 |
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|
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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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구 및 용기∙포장의 기준 및 규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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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및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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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·절차 등에 관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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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·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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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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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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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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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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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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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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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 및 축산물 표시·광고 인증·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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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·식품첨가물·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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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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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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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등의 표시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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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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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 기준 및 규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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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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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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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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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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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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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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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·가공시설 이용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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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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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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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 |
HACCP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|
식중독 대책협의기구 운영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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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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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 협의체 운영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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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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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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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 |
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|
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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来源网址:https://www.mfds.go.kr/wpge/m_663/de010705l0009.do#