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eifang Research and Evaluation Base of Technical Trade Measures for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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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tional Food and Drug Safety (MFDS) Food Related law outline (II) Food Hygiene Law
Release Time:2020-05-28 Source:韩国卫生与福利部食品药品安全部 Views:

韩国国家食品药品安全部(MFDS)食品相关法律提纲(二)食品卫生法

 食品·健康功能食品·农产品

·       基本食品安全法

·       食品卫生法

·       食品标签和广告法

·       保健功能食品法

·       进口食品安全管理特别法

·       儿童食品安全管理特别法

·       畜产品卫生控制法

·       农产品和水产品质量控制法

·       韩国食品安全管理认证中心的建立和运营法



구분

법령명

법률

식품위생법

대통령령

식품위생법   시행령

총리령

식품위생법   시행규칙

식품위생분야  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

고시

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

기구 및 용기∙포장의 기준 및 규격

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및 방법

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·절차 등에 관한 규정

부정·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

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

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

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

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

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

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

식품 및 축산물 표시·광고 인증·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

식품·식품첨가물·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

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

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

식품등의 표시기준

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

식품의 기준 및 규격

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

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
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

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

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

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

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·가공시설 이용 기준

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

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

훈령

HACCP 발전협의회   운영 규정

식중독 대책협의기구 운영 규정

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 규정

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 협의체 운영규정

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

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

예규

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

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





来源网址:https://www.mfds.go.kr/wpge/m_663/de010705l0009.do#